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현행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10월22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먼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1988년 ‘건축법’에 도입된 이후로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2층 이상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도록 하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해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를 마련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는데, 사망자 수가 10명 이상은 1년, 6∼9명 8개월 ,5명 이하 8개월, 재산 피해가 10억원 이상이면 6개월, 5∼10억원이면 4개월, 5억 이하이면 2개월간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