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6천733억원, 총 면적은 19.4k㎡로 여의도 면적(2.9k㎡)의 6배가 넘는 행정재산이 유휴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은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토지는 1만6천605필지 1천942만954㎡로 6천661억1천900만원 규모였고, 건물은 64개동 1만8천44㎡ 72억3천1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박명재의원은 “각 부처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우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은 국토교통부가 4천312억원(1천841만6천554㎡)로 가장 많은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법원 1천195억 원(3만4천378㎡), 국방부 521억원(41만9천506㎡) 순이었다고 밝혔다.

또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단위면적 단가를 계산해보면, 대법원이 1㎡당 347만7천922원(평당1천165만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가격의 유휴재산을 미활용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우정사업본부 1㎡당 160만3천768원(평당537만원), 경찰청이 1㎡당 93만893원(평당311만원) 순이었다고 집계했다.

박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여 유휴 행정재산을 줄여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