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건설현장에 유통시키는 미등록 불법업체를 근절키 위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골재채취업체들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연간 1천㎥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대상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등록 불법업체들이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건설현장에 저가에 공급·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 불법골재채취업을 근절하고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골재채취로 인해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채취한 불법골재들은 법에서 정해진 품질관리 및 지도 등 제도권 밖에 있어 골재의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불법골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평균 비용이 연 6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행하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만으로는 불법골재채취를 근절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골재는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초재료로서 건축물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현행법 상 신고 대상 규모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골재가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제외 항목을 개정하여 법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