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신기술이나 특허ㆍ실용신안 등 특정공법을 선정할 때, 설계사는 4개 이상의 복수공법을 상정하고 기술공법위원회가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사업에 적용할 공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특정공법 선정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고, 10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정공법은 일반적인 공법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이 인증한 신기술이나 특허ㆍ실용신안 등을 받은 공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단 하나의 특정공법을 상정하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채택’ 또는 ‘불채택’만을 의결해 다른 공법에 대한 참여위원들의 비교ㆍ검토가 불가능하고, 공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공단은 이번에 ‘특정공법 선정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설계사는 4개 이내의 복수 공법을 상정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경제적이고 현장에 적용하기 좋은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도록 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특정공법에 대한 권리자들이 설계사에게 부당한 로비를 펼치는 등 부패의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을 단행했다”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3.0 ‘투명한 정부’ 실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