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사범 200여명이 입건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년5월부터 10월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하여 총 210명을 입건, 200명을 기소하고(구속 기소 13명, 불구속 기소 187명),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분양권 불법 전매자 318명 ▲불법 전매 알선자 186명, ▲속칭 ‘떳다방’ 업자 6명, ▲아파트 분양대행사ㆍ시공사 직원 4명 등 총 547명, 1천103건의 혐의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전매 건수, 프리미엄 액수, 공무원 등의 특별분양권 전매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총 2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주거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 세종시 거주(2년) 등의 요건 없이 청약 자격을 부여하여 주택을 공급(취득세 면제 혜택도 부여)한 특혜성 권리이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40명의 혐의를 확인, 그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31명을 입건하고, 30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특별분양권 전매로 입건된 31명을 보면,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은 22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군인 1명 등이다.

검찰은 서울, 수도권 등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는 ‘떳다방’ 업자, 전문 청약통장 매매업자 등이 세종시 분양권 시장에 뛰어들어 불법 전매 등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