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점수 공개방식 투명성이 강화됐다. 또한 기술제안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가 구체화 됐으며,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대형공사 참여기회도 확대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11월23일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먼저 제안서를 평가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의 업체별 평가점수를 합산해 공개해 왔으나, 평가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종종 제기돼 왔다고 밝히고. 평가위원의 업체별 평가 점수 공개방식을 평가위원 뿐 아니라 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함으로써 협상에 의한 계약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기술제안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를 구체화했는데, 재공고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일 경우 설계서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와 입찰자의 가격협상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때 가격의 적정성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입찰참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대형공사 참여기회도 확대됐다. 10인이내의 공동도급이 가능한 대형공사의 금액기준을 현랭 1천억원 이상에서 50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개정 예규는 또 기술형입찰인 ‘기술제안입찰’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에서 중복참여가 가능토록 개정했다. 즉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는 경우 현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기술형입찰 참여업체 가운데 분담이행부분만 참여하려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해 공사 진행에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이 더욱 꼼꼼해진다.아울러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계약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그간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으나, 경쟁이 가능한 학술연구용역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면밀한 사전검증 등을 통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도 강화됐다.

그동안 납품검사 시 계약상대자가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ㆍ변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ㆍ변조 여부 등을 관련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해 공공조달물자의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해 안전과 품질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