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 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 건설 ․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천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개의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201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방식으로는 건설업의 경우 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이 81%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의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한 방식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 업체 선정 요소로서 건설 분야는 가격이, 제조 분야는 기술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은 지난해 4.8%에서 4.7%로 0.1%p, ‘대금 부당 결정 ․ 감액’은 지난해 7.2%에서 6.5%로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가 감소한 것은 ‘대금 미지급 빈발 업종 집중점검’, ‘익명제보센터 운영’, ‘대금 부당 결정 ․ 감액도 3배소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의 하도급법 개정 등 그 동안의 법 집행 강화 및 제도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수급 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8%로 0.2%p 감소했고,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지난해 5.2%, 2.0%에서 4.9%, 1.9%로 0.3%p, 0.1%p 감소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수급 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7.7%에서 7.3%로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 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14.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57.5%로서 지난해 51.7%에 비해 5.8%p 증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사업자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해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4%로서 지난해 96.5%에 비해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0.1%p 증가한 75.7%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8%, 제조업 76%, 용역업 64%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리 업무를 수급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실태도 점검해 보았는데, 수급 사업자 응답 결과, 안전 관리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안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중 절반 가량(46%)은 그 사유로 ‘당초 계약에서 안전 관리 비용은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경우도 현행 하도급법상의 ‘부당 감액 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안전 관리비’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대금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안전 관리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내년에 점검을 실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말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