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 등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 등급이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다.

2017년1월1일부터는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 등급을 면제대상으로 추가(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 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을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A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용이 우수한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A2+ 이상)을 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사채 A0 등급은 기업어음의 A2+ 또는 A2 등급에 해당하지만, 수급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면제 대상 기업어음 평가등급 및 평가기관을 엄격하게 설정키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인 A2+를 면제기준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기업어음과 회사채 신용평가의 연계성ㆍ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회사채 신용평가를 인가받은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어음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17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