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의 새로운 희망, 사회임대주택’ 정책토론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주최로 12월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으로서 ‘사회임대주택’ 도입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협회 등 주요 관련 기관들이 모여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는 남원석 박사(서울연구원, 연구위원)와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가 참여, ‘사회주택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윤종수 과장(주거복지기획과), 서울특별시 송호재 과장(주택정책과), 김종식 이사장(사회주택협회), 김태섭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등이 참여하여 사회임대주택 도입의 쟁점 및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관석 의원은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 된다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안락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 국민 주거권이 강화되고 주거형태의 다양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서민주거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지난 12월13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