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낙찰자 선정기준에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이 완화되고 턴키·대안 설계심의 감점기준 도 개선됐다.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하고 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작년 12월30일 개정된 계약예규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15년8월부터 세액 공제된 금액만 기술개발투자비로 인정됨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 제출 업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실질적인 입찰 경쟁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이 완화됐다.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고·최저등급간 점수가 4점에서 2점으로, 평가등급(5개)간 점수가 1점에서 0.5점으로 격차를 줄이고, 최하위 등급의 평점을 고난도공사는 4점에서 6점으로, 일반공사는 6점에서 8점으로 상향조정 했다.

또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설계점수에서 해당 설계업체의 참여지분율에 비례해 감점한다.

이는 일부 업체의 무효사유로 인해 전체 입찰참가자가 결격 판정을 받아 수주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설계업체의 일부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감점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이 높아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전문공사 등에 한해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부담이 완화되고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