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도입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월13일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현행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 제도다.

윤영일의원은 이로 인해 공급자는 총사업비의 5%내외만을 부담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소비자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95%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반면,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권 전매시장 소멸, 주택품질의 강화, 정부의 주택시장 직접 개입 필요성 약화 등 시장원리에 충실한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윤의원이 동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토록 지원하는 내용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