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형태 등을 반영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가구주 연령이 65세가 넘는 고령자 가구비중이 2015년부터 20%가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고령친화적인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고령자가 거주하기 편리하도록 면적 및 시설기준을 보완해 적용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1천호 수준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간 최대 5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과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60㎡ 이상 공급이 제한돼 넓은 면적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일부 노부모 부양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면적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령자에게 특화된 무장애 설계(레버형 손잡이·단차 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연내 1개 시범단지(600여호)를 공급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근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등이 있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하고, 고령자 편의를 위해 무장애 설계를 반영하고 세대혼합형 거주를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주택기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령층의 주거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보완하고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