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사가협회는 감정평가사들의 뜻을 모아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한국감정평사가협회 국기호 회장 비롯한 협회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중앙선대위 국토교통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과 직능본부 부본부장인 유동수 의원, 임종성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전달식은 감정평가 업계의 전문가들이 현재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마련했다.

특히, 현 정부 하에 진행되고 있는 수수료 하한 요율 폐지 추진은 과세 형평성 저하, 담보대출 부실화, 보상비 과다 · 과소 논란 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하며 국민재산권 보호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감정평가사는 국가가 공인한 부동산가격 산정의 재판관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전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수료체계 개편은 평가사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이며, 수수료체계 개편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제안서를 전달한 국기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4천여 감정평가사를 대신해 감정평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문재인 후보에 상기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히며, “국민이 주인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감에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