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도시인프라 급증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과 미래 재정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전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서울의 전체 도시인프라(시설물 2천394개소, 관로 및 궤도 2만5천108㎞)의 70% 이상은 7~80년대 압축성장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20년 뒤 86%로 가속화되고(2016년 33%→2036년 86%)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10년 뒤 지금의 2배 이상(2017년 8천849억 원→2027년 2조7천687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단기적 유지보수와 사후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던 기존의 시설물 관리 기법을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적?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대전환, 시민안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까지 동시에 담보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안전총괄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통합, 관리상세내역 빅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로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예측해 적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미래예측모델’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교량의 경우에 2030년까지 총 8천287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가 작년 서울시내 교량 358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4년간 선제적 유지관리를 추진한다는 조건 아래 중장기 비용분석을 진행한 결과, 초기에는 투입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5년부터 그 비용이 점차 감소해 2030년까지 8천287억원(약 34%)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국내 최초로 지난 '15년 동공탐사 장비를 도입, 도로함몰 발생건수를 1/13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등 혁신적인 선제적 유지관리기법을 마련, 효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선제적 유지관리기술 고도화 ▲종합적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마련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다.
먼저, 30년이 넘은 시설물(교량, 터널, 상하수도 등) 전체에 대해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한다.

또,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도시인프라와 관련된 서울시 14개 관리부서간 협업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담은 '종합관리계획'을 2020년 6월까지 수립한다.

실태평가는 시설물의 현 상태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비용 등을 예측하는 단계다.

종합관리계획에서는 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어떤 시설에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량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 투자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기준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연내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객관적 기준이 될 통합기준매뉴얼 마련도 추진한다.

이어서, 빅데이터 분석 같은 최신 ICT 기술을 접목, 기술 고도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 이를 활용해 각 시설물의 상태변화, 유지관리비용 등을 예측?분석해 → 최적의 보수?보강시점을 산출해내는 ‘미래예측모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순 통계위주로 활용됐던 DB관리 체계를 각 시설물별로 과거 보수?보강 내역,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등 상세 내용이 축적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한다.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가 2015년 선도적으로 도입한 ‘동공탐사장비’ 같은 첨단기술을 교량, 터널 등 분야에도 추가로 발굴?활용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PSC교량 텐던 긴장력 측정시스템(미국), 교량?터널 등 점검기술(일본) 등 해외 우수 첨단기술에 대해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최종 검증된 기술은 도시인프라 유지관리에 활용된다. 이밖에도 국내?외에 입증된 기술 위주로 서울에 적용 가능한 첨단기술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속해서, 효과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재정 TFT를 가동, 오는 7월까지 중장기 투자계획(2018.~2022)을 마련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지만 초기에는 투입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활용, 국고보조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2017년~2022년) 약 7조6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6%(6조609억원)는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체 노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14%(1조원)의 부족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고보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시민·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 도시인프라 유지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향후 급증하는 유지관리예산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설물 노후화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재정 지원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노후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의무화하고 노후기반시설 안전교부세(가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물 정보(역사, 안전상태, 관리이력, 보수?보강계획 등)를 전면 공개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앱을 신규개발해 성과지표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은 7~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에 접어들면서 90년대부터 유지관리 체계에 돌입한 데 이어 이제는 노후 가속화에 대비해 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