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6월13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난 3월21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에 대한 시·도지사의 보고가 의무화되고,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보고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시·도에서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경비부담은 시·도지사가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매입비 총액의 2분의 1을, 시·도교육감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해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기한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