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5년까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종부세 부과대상 고가부동산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는 세금 부담이 조금씩 늘어남으로써 부동산 보유세 분야에서 조세형평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보유세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부동산보유세 총액은 26.1%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39.5%, GDP가 41.6%, 총세수가 35.7% 증가한 것에 비해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기간 동안 부동산보유세의 유효세율, GDP대비 비중, 총조세 대비 비중은 각각 0.01%p, 0.11%p, 0.36%p가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2008년 MB 정부 때의 종부세 감세로 인해 종부세와 종부세의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농특세가 32.3%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기간동안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과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공시가격 대비 유효세율을 비교해본 결과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경우 2008년에 비해 15년의 공시가격 대비 유효세율이 토지는 0.105%p, 주택은 0.18%p 감소한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유효세율은 토지, 주택, 건축물 모두 조금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의 종부세 감세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로 인해 공시가격 6~9억 사이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면제됐고, 그 인원이 2015년을 기준으로 6만6천32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 거주자가 5만6천23명, 전체의 84.5%, 경기 거주자가 7천717명, 11.6%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가 각각 1만4천141명(21.3%), 1만2천27명(18.1%), 1만3천816명(20.8%)으로 60%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강남 3구의 아파트값 광풍의 이면에는 종부세 감세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고 부동산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고가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