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활성화를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을 펼칠 동력으로 ‘소행주’와 같은 마을기업이나 ‘일촌나눔하우징’과 같은 사회적기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이들을 지역재생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지역재생회사의 전문성과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한국도시재생학회와 함께 6월27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지은 SH도시원구원 수석연구원은 이 같이 주장했다.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SH공사 등 공기업이 지역재생회사의 사업추진과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한국형 중개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노후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니즈에 부합되는 맞춤형 노후주택사업 활성화와 자력재생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 SH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공급·관리·운영 부문에서 SH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지역재생회사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공사는 중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지역재생회사는 수입기반 확보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연구원은 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도시재생특별법에 ‘지역재생회사’의 정의와 지정에 관한 사항 추가 △이들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방공사 등을 지정 △도시재생사업비 일부를 지역재생펀드 조성에 할애 △지역재생사업 지원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매입확약 금지 규정 완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출자·융자 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는 남철관 나눔과미래 국장도 지역관리회사(지역재생회사)의 육성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이들 지역관리회사들이 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도시재생이 활성화 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세 번째 발제자인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고, 중앙정부의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은 출자, 투자나 융자, 보증 등 자금 회수가 가능한 다양한 간접 지원방식으로 특혜시비를 없애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민간자금이 적극 유치되도록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