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천969건을 적발해, 13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된 1월20일 이후 5월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6월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국토부는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으며,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천412건(2천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 올 1월20일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리니언시제도는 조사전 단독·최초로 자진신고를 할 경우 100% 과태료 면제, 조사후 단독·최초 자료제공·협조시 50%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억2천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국토부는 6월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 이들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했는데. 6월13일 부터 26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하여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총 6천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고,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