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공사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현 대규모 전문가 풀에서 선발하는 방식에서 소수 정예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활용하는 ‘전문평가제’로 전환하는 실험이 시작됐다.

조달청은 6월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박물관 등 대형 전시 사업’의 기술성 평가를 담당할 ‘전문평가단’의 발족식을 개최했다.

‘대형 전시사업’은 전시공간을 기획·설계하고 콘텐츠를 제작·설치하는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지식 집약적 융복합산업으로, 지난 1998년 대전엑스포 이후 공공조달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조달청 계약규모도 지난 2013년 675억원에서 지난해 1천228억원으로 확대됐고 올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성 평가를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과 입찰업체간 음성적 유착의혹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입찰업체의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익명성을 전제로 900여명의 대규모 전문가 풀(Pool)을 운영함에 따라, 오히려 전문성만 떨어뜨리고, 장기간 반복 평가로 인해 평가위원도 이미 업계에 노출되어 음성적 로비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립박물관 학예연구관, 전공분야 교수 등 55명으로 소수 정예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위원의 실명과 평가결과를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문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평가제는 공공 전시사업 중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전시사업 특성에 따라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향후 전문평가제를 시행해 본 후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측면에서 운영결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평가단 명단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과 나라장터(www.g2b.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임기 시작에 앞서 제안서 평가요령 및 업무절차 등을 설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평가 결과 나라장터 공개, 청렴옴부즈만 제도 등을 소개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날 “박물관 등 전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평가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