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이 같이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39건의 과제 중 분양보증시장 경쟁체제 도입 등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는데. 이 가운데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추가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주택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현재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이윤 획득에 따라 보증료 상승 및 그로 인한 주택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국토부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주택 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보증료가 인하되고, 이에 따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