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정부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협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민자사업의 재정 전환이 철회(撤回)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부에 7월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27일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국도로공사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건협은 특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사업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5월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지 불과 두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던 업체의 10년간의 사업추진 노력이 각종 손실로 돌아오게 될 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서울-세종 사례와 같이 10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