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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C 축소 반대 논리에도 귀기울여야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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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2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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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건설업계는 문대통령이 “SOC규모를 현 22조원에서 20조 아래로 줄이고 이를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떠올리며 내년 SOC예산 축소를 걱정했었다.

특히 건설업계 관심은 2조원을 바로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5년 임기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인지에 모였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정부의 예산편성 계획을 기다렸다.

그런데 정부는 건설업계가 예견한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를 두배를 넘어선 충격적인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천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SOC 인프라 예산을 추가적으로 삭감하여 최종 17조7천억원으로 확정, 지난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무려 5조원을 축소한 내년 예산안을 두고 건설업계는 처음 망연자실 했다가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 축소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 두고 SOC물량이 건설업계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는 듯 하다.

또 정부의 예산편성은 정책기조와 필요 우선 순위에 따르는 것이고, SOC 투자 역시 수요자인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건설업계의 반발이 못마땅한 눈치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내세우고 있는 SOC투자 축소를 반대하는 명분에는 단지 업계 이익을 추구하려는 주장이라고 무시하기에는 국가 미래를 위해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들이 있다.

SOC 투자 1조원 감소할 때 일자리가 1만4천여개 감소하고 0.06%p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과, 적기에 노후 인프라시설의 성능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요 예산이 10년이 지나면 약 173% 증가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분석이 맞다면 내년에는 무려 7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0.3%p의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노후인프라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10년후 문재인 정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은’ 무능한 정부로 기억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SOC는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근간이고, 최소 5년이상의 미래 국가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내다보고 추진해나가야 하는 정부의 의무적 과제라는 원론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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