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이 199:1, 최고 8천850:1에 달해 과열 양상을 보였었다. 또한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 규정을 악용,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도 현행 추첨 방식에서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도 완화된다.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