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원청자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해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어 최초수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무자를 발주자로부터 최초 공사를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로 명시하고 있어 시설조치의무자와 신고의무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도급에 의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조치의무와 의무 위반시 처벌대상자는 최초수급인일뿐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자(하수급인)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형사입건의 약 40%(45건 중 18건)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맡아 공사를 시행하던 곳이다.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최초수급인(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를 통해 확인토록 하고,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최초수급인 특히 법인이 서류상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이러한 지표는 법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