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낙양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원청 KR산업·임대업체 백경타워중기)를 비롯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율이 최근 5년간 6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은 이 같이 타워크레인 전도사고가 타워크레인 운용중일때보다 설치해체 작업 중 더 많이 발생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6시간 교육(현장교육 6시간)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을 주고 있어 정부가 부실작업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정부 낙양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하고, “타워크레인 부실작업자를 양산한 고용노동부의 자격인증제도를 두고 기업체만 비난하는 것은 돌팔이 의사를 양산한 정부가 의료사고가 나자 병원만 비난하는 것과 같다”며 “김 장관은 기업체 비난에 앞서 부처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현행 자격인증 제도가 ▲36시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설치해체 작업 자격자가 될 수 있고, ▲그 중 실제 타워크레인이 있는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며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자격인증을 받은 인원이 800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령 제30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해체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자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

임대업체 관계자들은 “작업인력이 최소 3개월간 현장에서 다양한 타워크레인 기종의 구조특성을 보고 경험해야 작업 보조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국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수가 5천980대에 달하며 그 마저도 생산국가와 시기에 따라 구조차이가 있는 데다, 해당 작업이 5~6명의 팀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숙련인원의 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번 의정부 사고의 경우 현장에 투입된 5명 모두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이수교육 수료자로 확인됐으며, 이 중 팀장 격인 1명은 오전 작업 후 현장을 비운 상태였다. 또 3명은 교육시간이 현행으로 개편되기 이전의 24시간 교육수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사항을 확인해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증보다는 교육이수가 과정도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을 원하는 이들이 대부분 이를 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부실 작업자가 양산된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아울러 제도개선 검토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