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 LH공사 공공분양부터 실시키 위해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10월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LH공사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3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도 박상우 LH공사사장은 공공분양 후분양제 실시 로드맵에 대해 “국토부와 통상적인 협의는 하고 있었지만 정식 논의된 바는 없다”며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LH공사는 거기에 맞춰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었으나 무산됐었다. 당시 LH공사는 시범적으로 후분양제 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의원(자유한국당, 서울강서을)은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들어 국토부와 LH공사가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는데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후분양제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후분양제 역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었다”고 강조해 주목받기도 했다.<사진은 10월13일 열린 LH국정감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