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를 당초 민자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 추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사업비 약 7조5천억원 중 설계비와 공사비의 90%인 약 5조6천억원을 도로공사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채 규모가 25조에 이르는 도로공사를 벼락끝으로 모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로공사 재정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공사가 진행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에 재정적 지원을 논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의원(자유한국당, 경기용인시갑)은 지난 7월27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통행료 부담경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정책 등을 고려해 당초 민자사업에서 도공추진사업으로 전환 결정하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체 사업비 약 7조5천억원 중 설계비 및 공사비의 90%를 도로공사가 자체조달 하여 약 5조6천억원을 부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우현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25조5천830억원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5조6천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기 문재인 정부가 명절 및 동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안성 5조416억2천만원(국고 1조3천88억3천900만원, 도공 3조7천327만8천100만원), 안성-세종 2조4천775만8천500만원(국고 6천63억8천800만원, 도공 1조8천68억1천800만원) 등 총 7조5천192억500만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보상비 1조3천155억8천700만원은 국고, 설계비 2천72억2천600만원과 공사비 5조9천963억9천200만원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이우현의원은 현재 도로공사가 25조5천830억원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체 사업비 약 7조5천억원 중 설계비 및 공사비의 90%를 도로공사가 자체조달 하여 약 5조6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감당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이번 명절기간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로 인해 2천15만대가 659억원의 통행료 감면을 받은 것도 도로공사의 영업 손실이고, 향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영동고속도로무료화 됨은 물론 광주-대구, 동해선 고속도로 점차 무료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나타날 재정손실이 매년 최소 약 1천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정부가 도로공사 재정의 부담감을 덜어줘야 하며 도로공사가 진행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에 재정적 지원을 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