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줄인다.

정부는 10월24일 이 같이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보증한도 조정과 보증비율 축소로 인해 중도금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규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HUG의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는 6억원, 기타지역은 3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타지역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유지하되,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 5억원으로 종전보다 1억원 낮추고 향후 시장 상황 등을 살펴가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조정은 대출 한도 자체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입장에서 중도금대출 때 HUG의 보증이 없을 경우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고 건설사의 자체 신용 등을 활용해야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지게 된다.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축소와 함께 보증비율은 80%로 축소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5 부동산대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다시 10%포인트 추가로 줄이기로 한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초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했을 때 전체 분양사업장의 15~16%가량이 중도금 1차 지급일이 지난 이후에도 은행과 대출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출협약 체결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말에는 대출협약 미체결 사업장이 12%선으로 내려갔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대출협약 미체결 사업장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대책과 별도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책모기지 잔액은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과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48조원에서 2015년 83조원, 2016년 101조원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 과정에서 적격대출 공급이 급증했다.

정책모기지 제도 개편방안은 정책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해 혜택을 확대하고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대출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특화 상품의 경우 대출한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올리고 우대금리도 최대 0.3%포인트까지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딤돌대출은 아직 구체적인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조정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대금리를 소폭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