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조사용역 등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도 조달기업의 고용·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평가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천774억원 상당의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 대해,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11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 9월6일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각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주고,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입찰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1월1일 이후로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근로환경 개선기업 가점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2점)’, ‘가족친화인증기업(0.4점) 등이다. 다만 이중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19년 1월1일 시행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2억1천만 미만의 소액 기술용역입찰에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에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하여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경쟁만을 하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사회적 책임’평가를 처음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