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대형 청사 건립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한 ‘켐코’와 ‘경기도’를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 위반이라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년 감사원 고발에 이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작년 10월 ‘부산통합청사’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켐코와 올해 3월 ‘광교신청사 건립공사’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경기도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발주기관이 기술형 입찰을 적용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주장이다..

작년 기술형 입찰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바 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일부 발주기관을 상대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 원칙을 위반했는지 집중 점검했고, 그동안 중심위가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심의하지 않은 데다 재심의를 실시하도록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종결처리했었다.

다만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방법 심의 과정에서 분리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설업계는 작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심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상당 기간 보류된 것과 같이 이번 검찰 고발이 예정된 기술형 공사 발주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올 연말까지 8건 안팎의 대형공사들이 입찰방법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반면에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검찰 고발로 이 문제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리발주 의무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검토 기회가 될수도 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