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시행된 경우 반려조치 할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이하 본 평가서)를 검토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후에도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략평가나 본 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시행된 경우 이를 규율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도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지난 1월12일, 전략평가서나 본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실한 평가가 드러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본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형수 의원은 “본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가 더욱 철저한 평가서 검토를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인 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