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와 서울시에 절반씩 배분되는 과밀부담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밀부담금은 1994년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밀억제구역에 속하는 지역(서울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지급해야하고 이는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와 서울시로 절반씩 배분·귀속되는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과밀부담금 약 1조원을 배분받았다.

그러나 서울시의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고 '도시개발'과 '주택재정비'를 위한 특별계정으로 귀속되어 서울시 예산과 통합 운영되는 실정이이라는 것이 박덕흠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서울시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집행 사례를 보면 △풍납토성 복원 571억 △월드컵 대교 건설 350억원 △서울창업허브 조성 141억 △세종문화회관 극장조성 55억원 등 과밀 억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사용됐다는 것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과밀부담금이 실질적인 과밀 억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과밀 억제 목적과 달리 서울시는 재정확충을 위해 이를 묵인·방조·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덕흠의원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과밀화가 심해질수록 서울시의 재정이 오히려 확충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으므로, 현행 5:5 배분인 과밀부담금 전액을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해 서울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