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 및 각급 학교 관급계약과 관련된 브로커, 공무원 간의 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 사이비기자 등 관급 및 교구 납품계약 수주 전문브로커 총 11명을 적발하여 그 중 9명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문브로커가 군청 및 국공립학교로부터 납품 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10%~25%를 취득하는 범행이 여전히 고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먼저, 지자체 발주 납품계약 중 조달청을 통한 ‘제3자단가계약’이 브로커를 통한 공무원 로비가 가능한 납품계약 구조라고 지적했다.

우수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에 대해 조달청과 납품업체 사이에 미리 단가만을 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사이트에 등록하고 , 각 수요기관은 입찰 절차 없이 이 사이트에 등록된 제품을 클릭만 하면 관급계약이 체결되는 특징이 있다.

수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한 강관, 강판, 물탱크 등과 같은 물자가 ‘제3자 단가계약’의 대상이 되고, 납품업체 선정은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속해 업체들의 관급계약 수주 실적은 담당공무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고 전문 브로커를 통한 공무원 로비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브로커들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된 납품업체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여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를 통한 관급계약 수주가 가능한 것은, 브로커들이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지역 사회에서 쌓은 오랜 인맥을 바탕으로 로비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납품업체들이 브로커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관급계약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때문에 계약금액의 10~25%에 해당하는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에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는 국공립 학교의 교구 납품 계약에도 브로커를 통한 납품계약 수주가 횡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교육청의 ‘계약관련 업무 추진 지침’은 광주지역 학교에서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의 교구 납품계약의 경우 입찰을 하거나 비품선정위원회(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를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지자체보다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 폭을 줄여놓았지만, 브로커는 학교 교장, 행정실장 등에게 자신들이 영업하는 납품업체를 비품 선정위원회의 후보업체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여 수수료 약정이 된 납품업체들만이 비품선정위원회에 추천되거나 우선 순위로 추천되게 함으로써 비품 선정위원회를 둔 제도 취지를 무력화 시켰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관공서 발주 납품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은 필연적으로 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만큼 공급가격을 부풀리거나 납품자재의 품질을 낮춪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이번 수사로, 교육청 담당 기자로 출입하면서 교육청의 예산 관련 부서 공무원들 및 각급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들과 친분을 쌓아 광주·전남 지역 교육계에서 독보적인 브로커로 활동한 사이비 기자 K○○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문브로커 11명을 적발하고 그 중 9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