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제한되고 사업장별 20%의 물량은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 특별 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6일 학계 및 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뉴스테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이를 대신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 등 공공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에 공급되면서 부작용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새로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전량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후 미달 물량에 한해 유주택자 등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여기에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임대료를 90∼95%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장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 대상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기금대출 등 공적 지원도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청년 등에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를 낮출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용 45㎡ 이하 초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 연 2.0%의 낮은 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폐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PF보증 지원을 강화해줄 방침이다.

그간 신용등급 BB+ 이상, 시공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00가구 이상의 연면적 5천㎡ 이상인 뉴스테이에 대해 PF 보증을 해줬다면, 개선안에서는 시공실적 기준을 최근 5년내 300가구 이상으로 낮추고, 연면적 기준도 없앴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청년주택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현재 5천㎡ 초과 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뉴스테이 촉진지구도 2천㎡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 촉진지구 개발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에는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에 부여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공 시에는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승인권자와 시·도지사, 민간임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착 리츠’를 통해 일부 물량을 기존 주민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 단독주택·상업·업무용지도 민간 임대 용지로 활용,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을 고밀도로 건설해 공공지원 셰어하우스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수도권 등 12개 지구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신촌과 부산 연산에는 지자체 참여 활성화방식으로, 수원 고등에는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고양 삼송지구에는 점포주택을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내 통과가 예상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 내년 하반기부터 동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