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연평균 수주액이 20억원이 안되는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부실ㆍ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연평균 수주액이 20억원에 못미치는 업체가 5천300여개사라니까 종합건설업 총 등록업체들의 약 반이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가 연평균 수주액이 20억원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종합건설업체가 상시 보유기술자와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려면 최소한 연 20억원의 공사를 수주해야 가능하다는 분석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건설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건설업체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수급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데다 상당수 건설업체가 부실ㆍ불법 업체이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실ㆍ불법 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동반부실화 시키는 일종의 입찰브로커다.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따먹는다.

이는 결국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페이퍼 컴퍼니를 조속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건설산업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도 누누히 강조해왔다. 또 정부의 실태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몇 년간 매해 해왔지만, 아직도 건설업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아무래도 건설업 면허기준 보유여부를 따지는 실태조사만 가지고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퇴출되더라도 다시 진입하면 그만이다. 새로 진입하기도 쉽고, 또 새로 진입했다고 해서 몇년 운영하던 회사에 비해 불리할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실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고,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정교하게 걸러내는 장치다.또 그 결과가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에 반영되는 장치다.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하는 원인은 이들이 일괄하도급과 면허대여를 할 수 있는 시장여건 때문이다.
일괄하도급과 면허대여는 불법행위다. 이를 차단한다면 페이퍼컴퍼니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것이다.

공공공사 수주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들도 일괄하도급을 차단하면 여러 회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경제부처 전체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지, 국토해양부 혼자서만 해결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