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될 경우 하도급금액 증액을 의무화하며, 공사기간 연장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으로 추가하고,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원회는 12월28일 갑을(甲乙) 대책 3탄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의 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23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먼저 대·중소기업 간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키로 했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 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시킬 계획이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 조건 협상 과정에서 행하는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하며, 요구 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 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하도급업체 지위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정되는 하도급법 규정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추가한다. 하도급업체 측이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권을 행사하더라도 대금 조정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대금 조정 요청을 가급적 많이 수용해 주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추가(배점 5점)할 계획이다.

협약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간의 점수 차이가 5점이기 때문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에 부여되는 배점 5점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한 자율적 상생 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 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위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대금 지급 기일·방식 등의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의 범위, 공시 사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1-2차 협력사간 협약 체결 실적 외에, 하위 거래 단계인 2-3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실적도 평가 요소로 새롭게 추가(배점 2점)하고, 대기업이 자신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실적에 대한 협약 이행 평가 배점을 상향(배점 2점→4점)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및 임금·자재 대금 체불 문제도 개선한다.

하위 거래 단계에서의 하도급 대금 및 임금·자재 대금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사용의 확산을 유도하고, 체불 문제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대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받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에 상생 결제 시스템 외에 ‘노무비 닷컴’ 등 상생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체불 방지 기능을 보유한 다른 시스템도 추가하고, 2차 이하 거래 단계에서의 시스템 실제 활용 실적을 평가사항으로 추가로 반영키로 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직불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변경하여 직불 제한을 의무화함으로써 하위 거래 단계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기술유용억제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강구된다.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기술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할 계획이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사건은 공정위 직접 처리가 의무화된다. 최근 1년간 법 위반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부여받은 벌점의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와 최근 1년간 법위 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를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로 인한 신고 사건의 경우 더 이상 분쟁  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자료 유용, 보복 행위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하고, 원칙적 고발 대상 법 위반 유형을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 행위, 부당 감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을 개정하여,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도 원칙적 고발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덧붙여,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보복 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①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②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금지 ③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 요건을 공급 원가 변동(노무비 상승 등)으로 확대 ④ ‘보복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추가 등 4개 입법과제는 내년 초까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①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 행위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배제 ②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① 공사 기간 연장으로 원도급 금액 증액시 하도급 금액 증액 의무화 ② 공사 기간 연장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으로 추가 ③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화 ④ 하도급 대금 및 임금·자 재대금 체불 문제 개선 ⑤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손해배상액 확대 5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이행 평가 기준 등 지침 개정이 필요한 5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완료할 계획이며, 시행령(과징금 상향) 개정, 부당 특약 고시 제정은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직권조사 및 고발 강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상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