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cm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 12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시설 및 국가 보안시설의 노출과 항공사진 해상도를 제한하는 등 공간정보 제공에 대해 여러 보안대책을 적용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공간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기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데 저해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일부 과도한 보안 기준의 선별적 완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는 먼저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 등에서만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해상도 50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공개가 제한되어 왔다.

아울러 올림픽 등 국제행사 홍보 및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지역의 항공사진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제공도 가능토록 했다.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인에게 제공시 인적 사항 기록 유지 조항도 삭제했다.

또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3차원 공간 서비스, 건축설계,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