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 개선 토론회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간 ‘밥그릇 싸움’ 끝에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지난 1월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시공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양측은 경주와 포항 지진피해에 대한 분석을 각각 달리 해석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상구 부회장(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은 “현행 건축제도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조적 위치에 두고 있으며 이것이 건축물 구조안전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발제를 했다. 특히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건축사법과 ‘건축사 주관으로 구조설계도 및 구조체공사 시방서가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이 구조설계와 시방서 작성에 구조기술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구조안전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준승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는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현행 제도가 건축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건축사의 규모보다 기술사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업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포항지진을 살펴본 결과 설계자와 구조계산자가 동일하거나 상이한 경우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건축구조 계산인력 확보를 위한 구조인정기술사제도 도입과 구조계산프로그램 사용의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오늘 나눈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내진설계와 시공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손병석 국토교통부1차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