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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재도전, ‘칸막이식 산업구조 개선’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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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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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직된 칸막이식 업무영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지부진했던 정부의 건설 생산체계 개편이 올해 다시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새밀레니엄을 앞둔 지난 1998년과 1999년, 내노라하는 당시 건설산업 관련 석학들과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놓고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의 생산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타임스케쥴까지 세웠었다.

무려 18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칸막이식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하다.

그동안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짠다, 선진화기획단을 만든다, 선진화 로드맵을 만든다며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씩 생산체계 선진화를 들고 나왔지만,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 겸업을 허용하는 정도 외에 별 뾰족한 진전이 없이 세월만 흘렀다.

칸막이식 산업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불거지는 각종 문제들을 그때 그때 때우다 보니, 소규모 복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체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면서 업역간 갈등만 점점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나 건설업계 모두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구조가 국제경쟁력 제고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칸막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세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왕 국토부가 다시 칸막이식 산업구조 개선에 나선다고 하니, 이번에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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