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건설업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박광배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하도급 생산방식에 따라 하도급자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요구되는 업종”이라고 설명하면서, “R&D 투자를 통한 신기술 및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지만,  R&D 총액과 신기술 및 특허 신청건수와 지정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6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결과 최근 3년간 건설업은 기술판매 경험보다 기술도입 경험이 많은 업종으로 나타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업종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R&D 지원수단인 조세지원을 활용하여 건설업의 생산 특성이 반영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퇴직급여 및 성과급을 인건비에 포함하는 방안, 연구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단축(가속상각 허용),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중적용, 일몰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