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제한을 폐지하고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생산체계를 선진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월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를 열고,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종합건설업 2.94%, 전문직별 공사업 0.01% 증가에 그쳤다”며 “기술ㆍ산업 융합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건설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을 통해 △종합-전문 업역 제한 폐지 △단일 건설업 또는 기업(공사)규모별 등급 도입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1997년 건설산업 개방에서부터 2008년 건설산업생산체계 개선 추진 등 수년째 논의가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면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한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종합=대기업, 전문=중소기업’이라는 인식과 영업이익은 대부분 원도급자에게 귀속된다는 그릇된 시각으로 인해 중복규제와 과잉처벌 등 불합리한 하도급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를 통해 원-하도급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