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가 2월2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술 제도개선 및 업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 안정훈 기술기준과장, 고용석 건설안전과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도상익 회장(아이티엠코퍼레이션), 김정호 부회장(다산컨설턴트), 송명기 부회장(신화엔지니어링)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협회는 이날 건설사업관리 예산 확보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 건설기술용역 낙찰 하한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현실화 요청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벌 및 규제보다는 ‘진흥’ 중심의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설계 PQ 평가 시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안전관리담당자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업무 지침 및 대가기준을 개선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도상익 회장과 임원들은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개선책들의 취지에는 업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요즘과 같이 난항을 겪고 있는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의 재정비와 대가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도 “업계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기술업계가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