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오다 적발된 14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입찰참여사 전체가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정한 후,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14개사를 적발하여 과징금 총 108억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담합으로 적발된 ▲공간정보기술(주) ▲네이버시스템(주)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주) ▲삼부기술(주) ▲㈜신한항업 ▲새한항업(주) ▲㈜아세아항측 ▲중앙항업(주) ▲제일항업(주) ▲㈜한국에스지티 ▲㈜한양  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주) 등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37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36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업체 지도제작을 위해 발주되는 용역사업 중 과업내용에 항공촬영이 포함될 경우,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사 내외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

2009년 최초 합의 당시 10개사가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합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참가했다.

합의에 가담한 각 사는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참여사를 정했다.

합의가담사들은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하였으며,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고발대상은 네이버시스템(주),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주),   ㈜신한항업, 새한항업(주), ㈜아세아항측, 중앙항업(주), 제일항업(주),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등 11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