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80억 이하)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에 한해, 종합건설업 등록시 기술 인력과 자본금 기준을 1/2로 완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3월26일 발의했다.

민홍철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만연해 온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가 사라지고, 과도한 등록기준으로 인해 면허를 갖지 못하고 있는 무등록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각 업종별로 5인~12인의 기술 인력과 5억~12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의원은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이 소규모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과다한 매몰비용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부담 때문에 등록 단계나 실태조사 시점에서 불법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사채를 활용하여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등 편법·불법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