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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정안 국회 통과국내 기계설비 산업 발전 위한 기반 구축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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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5  1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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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인들의 숙원이었던 ‘기계설비법’제정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부터다.

국토부는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계설비법 제정안에는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 기반구축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등을 고시토록 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실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계설비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배수·급탕설비, 플랜트설비, 가스설비, 자동제어설비, 냉동·냉장설비 등이 있다.

기계설비업계 규모는 현재 업체수 1만여개, 종사자수 43만명, 매출액 약 30조원(전체 건축공사금액의 15~21% 차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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