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따라 공사금액이 전년에 비해 토목공사는 약 2.6%, 건축공사는 0.7%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3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비율은 조달청이 분석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5개 비목과 관련법령 및 고시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10개 비목이다.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복리후생비 등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해 산출되는 비목 이외 6개 비목)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1.3%p, 건축공사는 0.6%p 상승했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2.2%p 상승했고 건축공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하여 토목공사는 약 2.6%, 건축공사는 0.7%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