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후려친 ㈜금강주택이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 공사 중 조경 공사’하도급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또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산 각서까지 받은 추가 공사 대금 2억4천22만1천원을 대폭 삭감하여 4천800만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 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강주택은 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결정했다.

또한, 금강주택에 앞으로 같은 법 위반 행위(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