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17일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원 부지 매입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후 정부는 주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했으나,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703㎢나 되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중 397㎢나 되는 공원의 30% 가량인 116㎢에 대한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해소방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절반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 투입은 3300억원으로 예상됐다. 또,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외에 도로나 학교 등 다른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난개발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후 집행계획의 조기수립(3개월 내)토록 하는 방향으로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