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20일이상 근무에서 8일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보완대책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오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4월6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 범위만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5월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거부 증가, 홍보부족으로 인한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업계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문건설협회가 작년 8월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회사는 조사대상의 38,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1.5%는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수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중 70.4%는 근로자 거부를 그 이유로 들었고, 징수 번거로움이 15.4%로 뒤를 이었다.

또한, 현장근로자의 70%이상이 50대 이상으로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령액이 기대치에 밑돌아 연금가입효과가 미비한 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전문건설협회는 이 같이 건설현장근로자의 국민연금 인식수준, 고령화된 인력구조, 정부정책의 실현가능성, 도급형태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를 위해 선결해야할 문제점이 산적한데도,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분석 없이 모든 책임을 전문건설업체에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이번에 제출된 건의문에는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자납부방식을 도입하여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원천징수 거부시 사업주분만이라도 신고·납부토록 하여 사업자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 근로자와 공단은 사업주분만이라도 연금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주는 근로자 거부에 따른 미신고(추징문제)로부터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보험료 초과납부시에도 정산을 가능토록 하여 보험료 부족을 해소해야 하며, 입찰시 연금보험료는 분리하여 순공사비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 1년이상 시행 시기를 늦춰주고, 건설공사현장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터 적용하는 대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