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이 현재의 도엽단위 및 2년 단위 정기 갱신에서 객체 중심, 수시 갱신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항 등을 위해서 터널·빌딩숲 등 위성신호의 수신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시·공간 끊김없는 위치기준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2022)’을 확정·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6차 계획은 공간정보가 미래 사회의 사이버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융복합의 핵심으로서,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디지털트윈의 구현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대두했음을 감안,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마련했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이란 컴퓨터(가상세계)에 현실 속 사물(현실세계)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시뮬레이션)하여 예측하는 기술이다.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4대 추진전략은 기반전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융합전략으로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성장전략으로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 협력전략으로 ‘참여하여 상생하는 정책환경 조성’등을 마련했다.

또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에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기반 마련 ▲지적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에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전면 개방 ▲양방향 소통하는 공간정보 공유 및 관리 효율화 추진 ▲공간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 정책 혁신 견인,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매칭기능 강화 ▲창업지원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지원 및 기반기술 개발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참여하여 상생하는 정책환경 조성에 ▲공간정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협력적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우선 국토부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현재는 도엽 단위, 2년마다 정기 갱신하는 방식으로 국가기본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객체 중심, 수시 갱신체계로 개편한다.

건물과 도로, 철도, 수계 등 객체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시 갱신 방식 위주의 관리체계로 전환해 변화된 정보를 민간에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터널·빌딩숲 등 위성 신호의 수신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시공간 끊김이 없는 위치기준 체계를 구축한다.

자율차와 드론 등 위치기반 신산업에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부는 자율차 상용화와 차세대 도로교통체계(C-ITS) 등 도로·교통 관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5500㎞ 구간에 구축하고, 도로변화의 신속한 탐지·갱신·공유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의 수요가 높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공간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기조를 정착할 방침이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공간정보체계 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서, 공간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복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특성화고·전문대·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준비-도약의 모든 단계에 걸쳐 창업 공간‧자금‧컨설팅 등 패키지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측위, 3차원 공간정보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체계화하고, 공간정보업계의 부담 완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공간정보 보안 기준의 합리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